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두고 말이 많은데, 굳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20%를 제한해서 이슈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.
전국민 반대하는 쪽은 이런 게 전국민으로 계속 지급되다 보면 기본 소득으로 당연히 옮겨 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인 것 같네요.
80% 지급 제한으로 편성한 예산은 그대로인 상태로 개인 별 수령 금액을 조금 낮춘 금액으로 100% 지급으로 하는 게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. 상위 20%에게는 미 수령에 따른 기부금으로 소득 공제+@ 등의 혜택을 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죠.
기본 소득 반대하는 세력은 기본 소득이 지급 되면,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고 밤낮 없이 일하느라 9시 뉴스 볼 시간도 없이, 정치나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던 계층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 갖게 되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.
한달에 몇 십만원의 기본 소득만 제공되어도 젊은이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폐지 주으러 다니는 노인분들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.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고요? 빠져나갈 구멍 뻥뻥 뚫린 세금과 물쓰듯이 사용되는 예산으로 하면 충분하다는군요.
폐지 줍는 몇 시간을, 기본 소득이 지급되면 꽃도 심고 산책도 하고 까페에 앉아 커피 한잔 하며 조금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에 다가가는 겁니다. 소비가 늘어 경제도 활성화 될 거구요.
思-Opinion